기후변화에 맞선 우리사회, 어떻게 달라질까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회기반시설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와 적용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징후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한 사회기반시설 연구의 필요성과 방향을 알아본다.
글 정상섬 교수(연세대학교 기후변화적응형사회기반시설연구센터장)

우리나라에 발생한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들
국내 기후변화에 의해 발생되는 가장 대표적인 기상이변은 바로 기온과 강우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2000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도시재해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집중호우와 태풍에 의한 재해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대표적으로 2001년에 서울에 집중호우가 왔고, 2002년에 태풍 ‘루사’, 2003년에 태풍 ‘매미’ 그리고 태풍 ‘에위니아’, ‘나리’, ‘산바’ 등 거의 매년 반복적으로 태풍에 의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2018년 유례없는 폭염현상의 지속으로 극한의 기상 현상을 경험하였다.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경우 폭염주의보가 발효된다. 환경부 기후변화보고서에 따르면 2040년에는 서울에서만 폭염 사망자가 지금의 두 배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한편 도시기반시설물을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재해가 발생하는 것은 이러한 폭염, 침수 등에 의한 피해들이 하나의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처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적인 피해는 기후변화가 진행되면서 점점 더 증가할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변화가 필요한 사회기반시설
기후변화는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사회기반시설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한 예로 우수시설의 기준을 50년에 한 번 있는 폭우에 맞춰 설치한 경우, 비슷한 수준의 폭우가 자주 발생하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이 기준은 무용지물이 된다. 예상치 못한 폭염에 대비되어 있지 않은 레일에 휨이 발생하여 기차의 탈선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사회기반시설 또한 기후변화에 적합하게 변화해야 하며, 이에 맞는 새로운 설계기준이 필요하다. 사람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되는 모든 사회기반시설은 작은 변화에도 안전성이 무너질 수 있고, 이는 필연적으로 막대한 재산피해 및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사회기반시설은 이러한 기상현상 및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국내 사회기반시설의 기후변화 영향에 대해서는 각 기후변화 영향인자 및 사회기반 대표시설물 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사회기반시설 전망과 예측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 및 취약성 증대가 가장 심한 분야가 국토-해양-환경 분야이므로 기후변화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전략의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략의 수립은 기후변화 관측 및 예측을 통한 영향 및 취약성 평가의 수행과 이에 따른 적응대책 수립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적응 부문은 정책적 조치가 요구되는 계획적 적응을 중심으로 구조적 대책, 비구조적 대책, 저감,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아래 적응전략에서 제시한 3가지 외에 사회적 대책으로서 정부·지자체 차원에서 기후변화 관련 법 규정 정비, 기후변화 대응 가이드라인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며, 승강기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계에서는 기후변화 신산업 발굴과 함께 기후변화 적응 및 저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