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네거티브 썸네일형 리스트형 투명한 KoELSA!KoELSA 「정보공개 운영규정」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제 선정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란 입법방식을 유연화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제품·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 시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KoELSA 「정보공개 운영규정」이 국무조정실 주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제에 선정되었다.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및 대국민 편의 개선 위한 동참 국무조정실에서는 입법방식 유연화를 위해 중앙부처 법령,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을 대상으로 377건에 대한 전환과제를 발표하였으며, 공공기관도 규제혁신 3대 방향 중 경제혁신과 민생혁신에 관련된 규정 개정을 추진하여 약 200개의 전환과제를 발굴하였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도 이러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에 동참하고 대국민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단의 모든 규정을 검토하였고, 정보공개운영규정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