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성 제고를 위한 최근 정부 정책과 향후 건설시장 전망

시설물 안전성 제고를 위한

최근 정부 정책과 향후 건설시장 전망

 

 

지난 해 4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이래 잇따른 대형 안전사고로 우리 국민은 사회의 전반에 걸친 안전에 대한 불신감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국면 타개용으로 2014년 8월 안전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에 제안된 안전산업육성방안은 2014년 7월 24일에 발표된 경제정책 방향중의 ‘대규모 안전 점검 및 안전 투자 확대방침 1) ’과 연계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시설물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안전산업 발전방안 등 최근 정부 정책과 향후 건설시장의 패러다임 변화 등에 관한 전망을 기술하고자 한다.

■ 글 이영환(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이 글은 저자가 본 제목과 관련하여 다양한 매체에 게재한 원고 내용을 그대로 발췌·인용하거나 약간의 수정과 일부의 내용 추가를 통해 작성한 것임

 

 

 

국가안전대진단과 안전산업 발전방안의 개요

정부는 2014년 8월 26일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국가안전대진단과 안전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발표에는 재난·재해의 예방과 대응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모색하고, 안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안전산업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담고 있다.

 

최근의 국민인식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국민 대다수(응답자의 97.2%)가 국내 시설물의 안전 수준(10점 만점에 5.3점)을 선진국 수준(7.8점)으로 제고하기 위한 투자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명한 바가 있다. 이러한 방안 제시는 국민인식조사의 결과와 일치한다고 평가된다.

정부 정책의 주요 골자로, 전 국민의 참여 하에 사회 전 영역에서의 안전 실태를 다양한 관점 및 단계에서 점검진단하는 이른바 ‘대한민국 안전 대진단’의 실시가 제안되었다. 또한, 안전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5대 과제가 <표 1>과 같이 제시되었다.

 

 

전 국민이 참여하는 안전대진단 실시

 

전 국민의 참여 하에, 사회 전 영역의 안전 상태를 시설별(교량, 건축물, 교통수단 등), 대상별(시설/수단별 종사자,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상황별(화재, 재해, 재난 등) 등으로 분류하고 망(Matrix)방식의 점검·진단을 실시하는 이른바 ‘대한민국 안전대진단’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진단 결과는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기반의 ‘안전진단 통합시스템’으로 구축·운영될 것이다. 이는 전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진단을 상시화하고, 지역별·분야별로 운영해 온 기존의 안전진단체계를 상호 연계하고 통합하기 위함이다. 안전진단 통합시스템은 국민 신고·제보를 바탕으로 ‘빅 데이터’를 구축하고, 정보를 공개·공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른 실제 조치, 결과 보고 등 처리 결과가 국민에게 환류되는 안전관리시스템이다.

 

 

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5대 과제

 

안전산업에 대한 투자는 안전 대진단 결과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하되, 특히 학교 등의 사회·생활기반시설물에 우선적으로 정부 투자를 집중하기로 하였다. 이는 최근 국민 설문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74.5%가 ‘학교시설’에 최우선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례와 일치한다. 또한 시설물의 안전 투자에 부족한 재정은 민간투자방식2)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우수 저장 시설 및 사방설비 등 방재시설에도 민간투자방식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수요측면에서 이와 함께 제도 기준과 규제를 선진화하고 손해배상 등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과제를 제시하였다. 공급측면에서는 2017년까지 약 5조원의 안전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등 안전 금융·보험산업 발전도 과제로 제시되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013년에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대비 0.4%(6.7조원) 수준인 국내 안전 산업 시장이 2017년에는 GDP 대비 1%(17.4조원)로 2배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안전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302조원 이상이고, 안전대진단과 안전산업의 육성으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약 17만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정부 정책 공표 이후 정부의 움직임 및 안전예산

 

지난 8월 26일의 ‘국가안전대진단과 안전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한 이후, 정부는 안전산업 육성 및 세부 이행계획을 2014년 9월 12일 발표하였다. 정부 부처 내부의 업무 분장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은 안전행정부가 주관하고, 안전산업발전방안은 산업통산자원부가 관장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국무회의는 안전 취약시설의 정밀점검을 위해 예비비에서 197억 원을 마련하여 투입하는 것을 의결하였다.

정부는 2015년 정부 예산(안) 편성에 안전예산을 별도로 구분하고, 2014년(12.4조원)과 대비하여 17.9%가 증액된 14.6조원의 규모로 안전예산을 편성하였다. 안전예산의 편성 기본원칙을 ‘사후복구’에서 ‘사전예방’으로, ‘비상대응’에서 ‘일상관리’로 안전투자 방향을 전환하였다. 이는 안전예산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을 병행하는 것이라고 평가 할 수 있다.

안전예산의 개념이 정부 예산 편성 및 운용에 도입되었다. 즉, 안전예산은 협의의 안전 예산(S1)과 광의의 안전예산(S2)로 구분하였다. 협의의 안전예산은 선형불량 위험 도로의 직선화 등과 같이 SOC시설물의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투자이다. 광의의 안전예산은 학교 및 국민·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 등과 같이 소프트웨어적인 성격의 투자이다.

2015년 예산(안)중에서 학교 안전위험시설에 5년간 2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것과 서울 지하철 1~4호선 내진 보강에 902억 원을 배정한 것은 시설물 안전 투자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2014년 10월말 국회에서 대통령이 행한 시정 연설의 내용에서도 이러한 정부의 의지를 찾아볼 수 있다. 즉, 당일 연설에서 대통령은 ‘경제’라는 단어를 59번이나 반복하였고, 2번째로 많이 인용한 단어가 ‘안전’이었다.

 

성능개선과 보수 중심의 시설물 유지관리시장의 비중 강화

 

우리나라의 건설산업은 기존의 신규 건설시장에서 ‘시설물의 장수명화’를 목표로 하는 성능개선(rehabilitation and renewal) 및 보수(maintenance) 중심의 시설물 유지관리시장으로 전이할 전망이다. 1970~80년대에 ‘압축건설’된 노후 사회/생활기반시설물 3)의 ‘건강성 회복’과 기상이변 4) 및 사용자 요구 등으로 인한 ‘성능향상’을 위한 시설물의 성능개선이 불가피하다. 또한,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예방적 유지관리(preventive maintenance) 개념의 시설물 보수(maintenance)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이다.

 

 

쾌적한 국민생활기반시설물 만들기

 

공공건축물 중에서 학교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의 내진보강 5)에 대한 우선적인 투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더불어, 구조적인 안전과 함께 시설물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예로 들어,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도서관, 체육 시설, 공용 주차장 등의 기능을 추가한 학교 시설의 복합화 프로젝트의 추진이 가능하고, 학교 화장실의 현대화 등과 같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쾌적한 학교 시설 만들기 등의 추진 방안의 검토도 필요한 시점이다. 즉, 평상시에는 학교 시설이 해당 지역 사회의 중심부 기능을 담당하고, 재해/재난과 같은 비상시에는 이재민 수용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최첨단 ICT 융복합기술 활용 시설물 모니터링의 해외수출

 

안전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건설/유지관리+ICT’ 융복합기술의 시설물 모니터링 분야는 정부의 안전산업 육성방안의 대표적인 상품이 될 수 있다. ICT 강국이라고 자타가 칭송하는 우리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시대의 도래를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러나, 지진재해대책법에 의거해서 공공시설물에 설치된 센서 중 국산장비점유율은 1.6%에 불과한 실정이다. 안전과 ICT 융합기술에의 투자는 향후 관련 장비 및 S/W의 수입대체 효과를 낳을 뿐만 아니라 해외건설의 ’신흥시장’으로 성장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기술이 갖춰진다면, 적지 않은 개도국의 유지관리시장에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하여 진입하고, 단계적으로 선진 건설시장에의 진입도 가능할 것이다.

 

선진국 및 개도국 시설물 유지관리시장 규모 전망

 

선진국가 시설물 유지관리시장의 규모는 <표 2>와 같이 신규 건설 물량에 대비해 10~57%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2007년의 한국 시설물 유지관리시장은 8%로, 선진국 평균치의 약 1/4에 불과하다. 아시아개발은행(ADB & ADBI)의 자료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 개도국의 2010~20년간 시설물유지관리시장은 신규 건설 물량의 32%에 달한다. 하지만, 신규 건설 물량이 큰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와 같은 국가를 제외한 개도국의 시설물유지관리시장6)은 건설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시설물 유지시장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고 해외건설시장에서의 시설물유지관리 비중도 높아질 것이다.

 

‘안전산업’에 대한 애매한 정의와 범위설정, 다양한 추진주체, 천문학적 수치의 예산 소요 등을 들어, 이번 ‘안전산업 육성방안’도 정치적인 구호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즉, 눈에 보이는 시설물의 균열 정도를 에폭시 등으로 메우는 수준의 보수와 이른바 ‘전시행정’적인 안전 점검 및 진단을 마치고 나서, ‘우리 지자체(우리나라)의 사회/생활기반시설물은 안전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서울 지하철 1∼4호선의 경우, 준공 후 29~40년이 경과했으며, 내진설계의 반영률은 3.6%에 불과해 지진에 매우 취약하다. 또한, 전기설비·궤도설비·기계장비 등 각종 설비의 노후화와 건설 당시 낮은 설계기준 적용으로 사용자의 편의성 및 쾌적성이 무척 떨어져 있다. 노후 사회기반시설물의 사용자 안전성·쾌적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설계기준의 향상에 따른 성능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 노후시설물의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하는 것은 성능개선사업의 경제성을 담보하는 요체이다. 따라서, 관련 기술력과 필요 예산 확보는 시설물 안전보장의 선결조건이자 국민 안전에 대한 건설산업 종사자의 막중한 책무임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것이다.

 

 

 

1) ① 모든 민간 시설, 공공 기관 관리 시설, 국가·지자체 시설에 대한 일제 안전 점검(잠정적으로 27만 1,000여 개[시설물 3만 8,000여 개, 건축물 23만 3,000여 개])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추진, ② 향후 예산 편성의 과정에서 안전 관련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대, ③ 민자, 또는 재정으로 건설된 기존 노후 안전 관련 시설에 대해 RTO(Rehabilitate-Transfer-Operate) / RTL(Rehabilitate-Transfer-Lease) 방식으로 보수·보강하는 방안 마련 등

2) 기존시설물은 RTO(Rehabilitate-Transfer-Operate)/RTL(Rehabilitate-Transfer-Lease)를 활용하고, 신규시설물은 BTO(Build-Transfer-Operate, 수익형 민자사업) / BTL(Build-Transfer-Lease, 임대형 민자사업)의 적용을 제안함.

 

3) 2014년 1월 시점에서, 성수대교 붕괴 후 제정된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에 관리되고 있는 공공기반시설물 중 재령(材齡) 30년 이상인 시설물의 비중은 9.6%에 불과하지만, 10년 후인 2015년에는 무려 21.5%로 급증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나라 공공기반시설물 노후화의 심각성을 입증하는 지표이다.

4) 지난 2011년 7월에 서울 지역의 1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107㎜이었다. 서울시 중심지의 빗물 처리 용량(하수관로 설계기준)이 10년 빈도 강수량인 75㎜/hr임을 고려할 때, 당시 광화문 및 강남저지대의 침수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5) 학교시설의 내진율은 2013년 말 기준 약 22%에 그치고 있다. 또한, 현행 내진 평가 대상 시설물의 기준(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이 소규모 건축물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회적 약자가 사용하는 경로당, 노인교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여성가족부 운영 사회시설(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등) 등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은 소규모 취약시설로 분류되어 대부분이 공공 건축물 내진 보강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6)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대상 개도국 : 베트남(47%), 캄보디아(49%), 카자흐스탄(47%), 우즈베키스탄(51%), 몽고(63%), 필리핀(47%), 방글라데시(46%), 스리랑카(48%)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