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달라지는 생활 속 유용한 정보

 

 

2013년부터 달라지는 생활 속 유용한 정보

 

 

 

 

 

생 활

 

가격표시제도 개선

 

모든 음식점은 최종 지불가격을 표시하고 식육
은 100g당 가격을 표시해야 또한 2013년 4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150㎡ 이상의 일
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은 음식점 외부에도 가
격을 표시해야 한다.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시행

 

생후 3개월 이상된 개의 소유자는 관할 지역에
서 지정된 동물등록대행기관에 해당 동물을 등
록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40만원의 과
태로가 부과된다.

 

인터넷에서 휴대전화로 본인 확인

 

이동통신 3사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어 인
터넷에서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등을
입력하고 휴대전화로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입력
하면 별도의 공인인증서나 주민등록번호 없이
본인인증이 가능하다.

 

 

 

복 지

 

다자녀가구 지원

 

이동통신 3사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어 인
터넷에서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등을
입력하고 휴대전화로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입력
하면 별도의 공인인증서나 주민등록번호 없이
본인인증이 가능하다.

 

누리과정 확대 적용

 

만 5세 유아에게만 적용되던 누리과정의 대상이
3월부터 확대되어 만 3~5세 유아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다닐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월 22만원을 지급받는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단가 인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12세 미만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가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된다.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절차 개선

 

지금까지 학교에서 처리하던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를 올해 2월부터는 읍면동 주
민센터에서 접수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노령연금 수령 연령 늦춰져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
가 만 60세에서 단계적으로 늦춰져 1953~1956
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
년 63세, 1965~1968년 64세, 1969년 이후 출
생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지급받는다.

 

 

 

 

교 용 * 노 동

 

시간당 최저임금액 인상

 

4,580원에서 4,860원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액이
인상된다.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
용되며 단, 근무기간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
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
는 10% 감액될 수 있다.

 

퇴직급여제도 확대 적용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도 법정퇴직금1년에 대
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재보험 유족연금 수급자격 확대

 

산재 근로자 유족 자녀·손자녀·형제·자매에
게 18세 미만까지 지급하던 유족연금이 19세 미
만까지 확대된다. 또한 산재 근로자 남편이 60
세 이상일 때만 지급하던 연령기준도 폐지된다.

 

 

 

 

통 신

 

시청각 장애인 유료방송 확대

 

지상파방송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제공해 왔던 57
장애인방송이 유료방송사업자까지 전면 실시
된다.

 

통신중계서비스 번호‘107 손말이음’로 통합

 

청각·언어 장애인이 전화를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통신중
계서비스가 107 단일번호를 사용하는‘107 손말
이음’으로 개편된다.

 

 

 

 

금 융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인상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20%에서 30%로
올라 직불형 카드체크카드와 같은 소득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반면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20%에서 15%로 축소된다.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

 

생애최초 구입자금은 4.2%에서 3.8%로, 근로자
서민 구입자금은 5.2%에서 4.3%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4.0%에서 3.7%로 국민주택기금 대
출금리가 각각 인하된다.

 

 

 

 

주 택 * 건 축

 

재건축부담금 한시적 면제

 

최근 부진한 재건축 사업 정상화를 위해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면제되어 2014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은 부담
금 부과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소형·저가주택 청약가점제 무주택 인정기준 완화

 

생애최초 구입자금은 4.2%에서 3.8%로, 근로자
서민 구입자금은 5.2%에서 4.3%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4.0%에서 3.7%로 국민주택기금 대
출금리가 각각 인하된다.

 

일회용 비밀번호 온라인 등록 가능

 

유주택자라도 7,000만원 이하의 소형·저가주
택 보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또한 10년
이상 보유 조건도 폐지된다.

 

일회용 비밀번호 온라인 등록 가능

 

금융사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했
던 금융사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온라인에서 등
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